사회
경찰청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인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년 부담이 있는 치안정감급 인사들까지 차기 경찰 수장 후보로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 등에게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에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게 60세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등의 임기는 2년이지만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후보군인 치안정감급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임기 완주가 어렵다는 점이 그간 인사 변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현재 치안정감으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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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에 살 빠진 모습, 가슴엔 '3617'…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짧은 흰머리의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자자들이 모였지만 수는 많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는 11회 연속 불출석 중이지만 이날 열린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재판에는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6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대법정으로 들어오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수척해보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짧은 헤어스타일에 흰 머리가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고 타이는 하지 않은 채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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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어린이공원에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서울 양천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12시36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 사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에게 A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발견된 공원은 바로 앞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자 주민들의 주요 산책 장소다.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는 "새벽에 경찰들이 A씨가 착용한 옷 등을 가져다 놓았다"며 "종종 A씨가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고 짧게 인사도 나눈 적이 있다. 혼자 거주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24일 저녁 6시쯤에도 A씨 모습을 봤는데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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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서면 보고"
26일 채 해병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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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 알려줘?"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야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원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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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그림자 실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삼부토건 전 부회장 및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응근 전 대표와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00원대이던 삼부토건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폭등했다. 이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현 경영진이 옛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린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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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에 팔아요"…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 거래 등장
이재명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대통령실 추석 선물을 25만~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판매자는 "전통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탁상시계 2개와 각 지역 특산물이 알차게 들어있다"고 홍보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추석을 맞아 이 대통령이 전달하는 명절 선물을 공개했다.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전달된다. 올해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도 전달된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사저를 방문해 전할 예정이다. 다만 내란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다. 올해 대통령실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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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콩쿠르 석권' 피아니스트, 성매매 '발칵'…1심 "유죄 인정"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 측은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 영장에 의해 취득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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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기소
26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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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노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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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린다…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이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지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수사 개시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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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특검팀 추가기소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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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차담회' 참고인 궁능유적본부장 특검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6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김 여사 종묘 사적 사용 인정하는 입장인가"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 내줬다고 했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린 건가" "대통령실로부터 혹시 전달받고 개방을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오늘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 "(김 여사의) 사적 사용이 맞다"고 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궁능유적본부가 파악한 이동 동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소방차가 다니도록 돼있는 소방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