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역 편입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체복무 소집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이듬해 9월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장은 2022년 9월 대체복무교육센터 입소를 통지했지만 이씨는 같은 해 11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2023년 1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다시 보냈으나 이씨는 전자메일로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소집

임금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관련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에게 내린 선고유예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리해 두 건의 임금소송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각 사건에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서로 다른 사건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누설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쟁점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소송상 편의나 의뢰인 이익을 이유로 정당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를 신상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이모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됐다. 이후 2020년 9월 병역법상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2년 9월 이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며 거부 입장을 병무청에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3년 1월 이씨에게 다시금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고, 이씨는 전자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받아 확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경인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성 친척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고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최근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에 있는 친척 B씨 집에 찾아와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000세대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대전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며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다른 친척 C씨(82)에겐 자주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면제 넣은 김밥을 먹게 해 잠들게 하고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앞서 그해 7월 C씨 남편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만 남겨지면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돌봄이 단절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거론된다. 느리게 성장하는 발달장애인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2023년 기준 26만7206명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여전히 '가족 책임'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실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제공자는 △배우자(37.8%) △부모(21.2%) △자녀(18.5%) 등 가족이 82.1%를 차지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가족 의존도가 더 높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부모의 도움 비율이 74.1%, 자폐성 장애인은 90.4%에 달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돌봄을 중단할 경우 남겨진 가족이 감당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미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실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을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감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사건 초기 대응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에는 최소 6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지만 초기 수사에는 1명만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피의자로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B씨를 추가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의 3차례 반려가 있었고, 보완 수사 이후 청구된 다음에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2007년 4월 12일.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 살인범 정남규의 사형이 확정됐다. 정남규는 유영철, 이춘재, 강호순 등 연쇄 살인범 중에서도 가장 악마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는 말을 해 충격을 줬던 바 있다. 수감된 후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자 괴로워하던 정남규는 2009년 11월 마지막으로 자기자신을 살해했다. 그는 독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쇄살인 전부터 여러 범죄로 징역…체포 후 "피 냄새 맡고 싶다" ━1969년생 정남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을 당했고 군대에서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의 대상이 됐다.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 정남규는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1989년 특수강도 혐의, 1996년 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수감 생

일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적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오후 6시부터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 영향으로 다소 축적되겠지만, 오후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농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서쪽 지역은 '보통', 동쪽 지역은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6도 △대구 8도 △광주 8도 △부산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대구 23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로트 가수들과 악수하는 꿈을 연속해서 꾼 뒤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5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매주 한 번 퇴근길에 같은 복권판매점에 들러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A씨는 밤마다 트로트 가수들이 연이어 등장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꿈을 꿨다고 한다. 이후 평소처럼 복권을 구매한 A씨는 집에 돌아와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먼저 5000원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뒤 남은 복권을 긁던 중 '오'라는 글자가 나오자 또 한 번 5000원에 당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체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1등 5억원 당첨이었다. A씨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당첨된 것을 실감했다"며 "아직도 당첨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배우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가 집단 폭행으로 번졌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은 식당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옆자리 일행이 소란스럽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상황이 한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이어진 건 순식간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폭력이 더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는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카페에서는 60대 남성이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학부모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7세 아

고(故) 김창민 감독의 죽음은 폭력의 잔혹함뿐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사가 더디자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남겨진 피해자 가족은 보복 범죄 불안 속에서 생계와 돌봄 공백까지 감당해야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생했다. 김 감독은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식당 안팎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11월7일 뇌사 받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이후 숨졌다. 이번 사건이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범행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다. 사건 초기 수사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맞아 쓰러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판단했다. 김 감독이 나이프(돈가스를 자르기 위한 식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