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로 공모해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아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튜 페리의 사망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이른바 '케타민 퀸'으로 불리는 재스빈 상하의 마약 관련 중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상하는 "끔찍한 선택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 미국 영국 이중국적인 상하는 LA 노스할리우드 자택을 마약 보관·유통거점으로 운영하며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이다. 그는 오랜 기간 마약 중독 문제를 겪어온 페리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도 1만1000달러(한화 약 1600만원)에 케타민 51병을 중개상 에릭 플레밍에게 팔았다. 해리성 마취제인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 등에도 쓰지만 환각효과 때문에 클럽·파티 등에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페리는 2023년 10월28일 LA 자택 욕

18년 만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다시 시행되면서 차량 번호판 변경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변경 요구도 증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마다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번호판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둘 다 짝수이면 한 대를 홀수로 바꿀 수 있다. 대상이 맞다면 당일에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경추 견인 치료를 모방한 이른바 '목매달기 운동'이 유행하면서 현지 의료진이 척추 손상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목매달기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운동은 나무 등에 줄을 걸고 턱을 걸친 채 공중에 매달리면서 무게를 실어 경추 통증을 완화하려는 방식이다. 중국 중장년층 사이에서 먼저 유행했던 이 운동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운동을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한 한 20대 여성은 이를 '테라피'라고 칭하기도 했다. 도심 공원에서는 노년층이 운동시설에서 로프를 이용해 머리를 나무에 고정한 채 발을 땅에서 띄우고, 마치 진자처럼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거주 중인 57세 남성은 자신이 다양한 경추 질환을 앓아왔지만 해당 운동을 통해 목과 어깨 통

유튜버 곽튜브(34·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진 곽튜브 아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곽튜브는 SNS(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이 '협찬' 문구는 돌연 삭제됐다.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업체 측 호의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으로,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설명대로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았

9일 서울행정법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져 자숙 중인 개그맨 이진호(40)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사실이 알려졌다. 9일 소속사 SM C&C는 "이진호가 지난 1일 오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의식 회복 중이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일주일 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바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현재 가족들이 병원에 머물며 이진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의식은 회복했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13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진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한국늑대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동물원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탈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오월드가 추진해 온 늑대 복원 사업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오월드에서 사육 중인 늑대가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 포획된 개체임에도 '한국늑대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번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아기 늑대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지만 이들이 한반도에 서식했던 늑대와 동일 아종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사라토프주는 동유럽에 가까운 지역으로, 해당 늑대는 카스피해늑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반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히말라야늑대와는 유전적·지리적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한 복원 사업이라면 서식지와 유전적 계통, 생태적 역할까지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6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3명에 대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김씨가 양형부당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면서 "당시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도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에 대해 반성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내에서 2017년부터 와플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상가에 이주 공고가 내려졌다. A씨의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재건축 조합은 그다음 달인 2022년 1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이때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 주인이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차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