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지막 집값 대책될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큰 것만해도 10여차례가 넘는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으니 정부가 결국 10여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미봉책과 대증요법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은 낭패감에 억울해 하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을 산 투기꾼은 쾌재를 부르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오는 29일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 또 한번의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시장도 `폭풍전야'처럼 숨죽인 분위기다. 매도ㆍ매수자 모두 거래를 미룬채 정부 대책의 수위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깜짝성' 발표와는 달리 일정기간 `예고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며칠 남은 기간동안 대책의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김빼는 소리를 해서는 실효를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보유과세 중과가 어렵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물타기 발언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었다.

온 국민이 한달여를 기다려온 대책이 지금까지의 반복이거나 기대치 이하라면 시장은 더이상 정부 대책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과단성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정부 대책의 많은 내용이 노출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지만 또다른 히든카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