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의 대명사로 유명했던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정책공조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부대끼며 생존해야 했던 저축은행은 그간 감독방침에 "규제일색으로 나침반이 틀렸다"며 사사건건 불평해왔는데, 금감원이 자세를 낮추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의 나침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 분위기는 기사의 단어만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금감원 기사에는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만 검색됩니다. '제제강화' '규제보완' '투자·인수 제한' 등 단어도 딱딱합니다. 다음해도 같은데 2004년부터 서서히 '서민금융 활성화' '저축은행 육성' 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불만' 이라는 글자는 굵습니다.
변화는 올해 초 금감원이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 자리를 신설하는 등 자세를 바꾸며 옵니다. 금감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대한 업계요구를 반영키 위해 사무실에서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령관 격인 김대평 부원장보부터 담당 실무자들까지 저축은행 직원들을 찾아 불만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결국 확정된 규제완화책에서 영업한도 확대, 여신출장소 설치기준 완화, 투자부문 활성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감독방향이 전체를 규제하는 하향 안정화 대신 상향 발전형으로 변하니, 이제는 금감원이 뭐라 해도 '말발'이 먹힙니다. 연체·부실채권 관리,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강화,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등 강화된 지도방침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인데 일선에서는 오히려 금감원을 칭찬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금감원이 자세를 낮추고 업계발전을 위해 애쓰는 애정을 보이니 저축은행도 금감원의 취지를 100% 이해하고 기꺼이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축은행 발전은 일차적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인합니다. 규제완화도 그래서 가능했겠죠. 또 아직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가 마음을 열고 펼치고 있는 2인3각경기는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