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위원회 내에서 공식 논의를 한 바 없고 국정감사가 끝난후 안건으로 올려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9년 12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영미디어렙에 대해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제의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된 후 방송광고공사 개편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종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내부 협의없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청와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답이다.
최 의원은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이 '업무보고까지 한 상황'이라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도의 제목만 정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다"면서도 "구조적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가 줄고 있는 현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 않게 높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금부터 활발히 논의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국회 업무보고 당시 최 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가 더 쉽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본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지나친 해석이 있었을 것"이라며 "민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양해를 구한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영(방송)이 (공영방송보다) 소위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느냐"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