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ELW재판]증권사,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 대거 영입…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증권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수장이 사직해야하는 상황. 증권사들은 판·검사 출신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2시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현대증권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 사장은 자신을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53·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바른의 유재영(43·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허 변호사는19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유 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다.
남 사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의 서창희(48·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선임, 검찰의 논리에 맞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정남대신증권(39,100원 ▼100 -0.26%)사장,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 황성호우리투자증권(35,300원 ▲100 +0.28%)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 등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노 사장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이재홍(55·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준현삼성증권(110,000원 ▼600 -0.54%)사장은 ,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성(56·연수원 10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태현(56·연수원1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흥수 LIG증권 사장은 금감원 기업공시국에 근무한 경력을 지닌 이명수(44·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앞세웠다.
한편 검찰의 기소당시 증권사들이 함께 변호인을 선임,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각 회사별 공소사실이 달라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들의 관행을 불법으로 보면서도 편의의 제공형태, 사장결재 유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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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증권사 대표를 변호하는 공판 전략도 약간씩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증권사의 관행을 불법으로 인정할 경우, 대표들의 개입여부나 편의 제공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ELW부정거래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과 스캘퍼역시 기소해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재판을 받게됐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개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