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편 자율영업…3년뒤 편입 판단"…野 "종편 편입 원칙…2~3년 유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에 대한 절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당론을 제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1공영 미디어렙에는 KBS, EBS와 함께 MBC를 포함하도록 했다.
종편의 경우 일단 미디어렙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 광고시장 상황 등을 보고 미디어렙 시스템 포함 여부를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신생 매체인 종편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고 자율영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1공영 다(多)민영'을 원칙으로 종편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종편이 지상파 수준의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보도제작과 광고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게 근거다.
1공영에는 KBS와 EBS가, 다민영에는 MBC, SBS, 종편이 각각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종편이 신생 매체임을 감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유예'할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기존의 코바코 체제가 불안하게 유지돼왔지만 연말 개국을 앞둔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준비하고 지상파방송사들도 자사 미디어렙 설립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고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