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인선前 홍성규부위원장 직무대행하나…주요 현안 과제 차질 불가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측근 비리의혹과 관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일정과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국회 청문회를 거쳐 선임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최 위원장 사직 수리 후 후임자를 물색할 예정이다. 내달쯤 후보자가 결정되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며,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공산도 없지 않다.
최 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당장 방통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최 위원장이 그대로 업무를 맡을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선 홍성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어떤 형태이든 방통상임위원원회가 주요 현안과제들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KBS2 TV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도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제도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보류됐다.
이외에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블랙리스트 제도'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 재검토' 작업 등 올해 신규 정책으로 내세운 과제들 역시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의 손을 떠난 '미디어렙법안' 국회 처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디도스특검법 등과 연계된 여야간 협상결렬로 끝내 2월 국회로 이월됐지만, 또다시 차기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주무부처로서 여야간 절충이 어느때 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는 게 미디어 업계의 지적이다.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간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안처리가 가능하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차기 후임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정책의 연속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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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업계도 분주해졌다. 각 기업마다 긴급 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각 통신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 사퇴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최시중 위원장과의 사퇴와는 별개로 내달 초 실국장급 인사는 예정대로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쇄신을 통해 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정책 차질 및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언론단체들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최 위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의 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와 함께 의원들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명확히 수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