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실기업 조기퇴출…"자본시장 대도약 원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론'을 시사했다. 제도개선이 소액주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증시 신뢰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부실기업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 규제논란에 대한 거래소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면서 충분한 소액투자자 보호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국가별 시가총액 대비 중복상장 비중은 지난해 말 한국 18%, 일본 4%, 미국 0.1% 미만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중복상장이 선진시장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자회사가 상장을 국내에 하든 해외에 하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액투자자 이익침해를 제도설계 때 고려하겠다"고 했다.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에 대해 "해외증시와 비교해도 코스닥은 상장사 수가 많다.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시장구조가 신뢰를 얻고 벤처육성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선 "글로벌 추세와 국내 거래소간 동등한 경쟁환경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전산개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형 증권사는 한국거래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핵심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장폐지는 시가총액·매출액 등 기준과 심사조직·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특히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사업목적 변경과 부실 개선계획의 타당성·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선 본부 조직·인력 개선을 검토하고 별도 경영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투자자 이해를 돕는 AI(인공지능) 활용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도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육·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특례상장기업의 가치제고계획 공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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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응책으로는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공조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조기에 선정,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나선다. AI 등 첨단기술 맞춤형 상장을 촉진하고 기술특례기업 심사 전문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확보한다. 혁신기업이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법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준비단계 기업 대상으로는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 IR(기업소개) 지원과 혁신기업 인큐베이팅도 고도화한다.
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선 글로벌 추세에 맞춰 결제주기를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스피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의무 조기 시행 등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섰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