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관리 위해 빚투 대응…업계와 대책 마련 나서
미성년자·고령 투자자 등 특성에 맞춘 제도개선 검토…위험 설명도 충분히 적시에
신용공여 한도, 신용융자 보증금율·담보비율 조정 등 방안도 거론
금융당국이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업계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신용융자·미수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릴 것을 강조해온 만큼 투자자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설명의무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빚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 중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를 촘촘히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서 금융위의 시장 안정, 긴급조치권 도입 등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한층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은 빚투의 위험성과 반대매매 구조 등을 충분히, 제때 알려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징구, 반대매매 발생 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빚투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고령 투자자 등 개인투자자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 설명의무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신용융자 보증금률·담보비율 조정 등 직접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3월 대형증권사들이 빚투 급증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시 가동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빚투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는 6820으로 전년 말(4214) 대비 62%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2.5배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1월(16조8391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월말 기준 지난 5월 38조2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월말 기준 지난 7월 1조661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증권사에서 자금을 단기로 빌려 투자하는 빚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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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빚투가 늘어날수록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신용거래보증금의 일정 비율만 납입하고 나머지를 증권사로부터 차입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이 강제 처분(반대매매)된다. 담보비율 45%를 가정하면 주가가 45%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잃게 된다.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통상 투자금의 30~40%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나 3거래일 내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 아침 동시호가에서 해당 주식은 강제로 처분된다. 이렇게 처분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는 월말 기준 지난 7월 1220억원으로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9.4%로 치솟았다. 시장이 급락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추가로 주가 하락을 유발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