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욕설 오다가 끝내 일부 퇴장…공사업체 대리전 언제까지 하려나
"집어 치워" "마이크 꺼"(공청회 참석자들) vs "듣고 싶지 않으면 나가주세요"(사회자)
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 임대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참석자들 간 고성과 욕설로 수차례 진행이 중단되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반포 심산기념문화회관에서 KT 필수설비 임대(제공)제도 개선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패널로는 방통위를 비롯해 제공사업자(KT(52,100원 ▼200 -0.38%)), 이용사업자(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14,420원 ▼60 -0.4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공사업체 2곳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 행사장 뒤에 서 있거나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기도 했다.
공청회는 초반부터 이해 당사자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이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는 사이 십분 간격으로 발표가 중단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며 발표의 맥을 끊었고, 반대 측에서는 "조용히 하고 들으라"며 맞섰다.
이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순으로 발표가 이어지는 사이 참석자들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패널들과 청중 사이의 언쟁도 계속됐다. 청중들이 공사업체 측 패널로 나온 윤명생 명신하이넷 대표의 발언에 잇단 야유를 보내자 윤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공청회장을 이탈했다 돌아오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잇단 물리적 충돌로 진행이 계속 중단되면서 진행을 속개하려는 사회자와 청중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KT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상대방이 인력을 동원해 앞자리를 선점하고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다며 항의하다 도중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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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패널로 참석한 업체들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KT는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면 투자가 더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개방을 안 하는 것이냐"며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SK브로드밴드는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개선은 지난 2009년 KT-KTF 합병 승인 조건이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합의대로 필수설비를 개방한다면 1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감소한다는 KT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고시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