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빠른 현장조사… 김동수 "청약철회 등 요구 협조적, 내주 환불 결론"
말 많고 탈 많은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한 환불결정이 이르면 내주 내려진다. 자유무역협정(FTA) 가격 인하 효과가 미진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실시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다음달 안에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블리자드측이 구체적인 자체 구제방안을 다음주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디아블로3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디아블로3 국내 출시 첫 주말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용자 불만이 폭주하자 다음주 곧바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디아블로3 접속장애는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며 "청약철회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업체도 (청약철회 요구 등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다음주 환불을 포함한 자체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선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FTA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일부 소형 유럽산 가전품목에 대해선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FTA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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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한-EU, 함-미 FTA와 관련,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품목이 20개 정도"라며 "이중 8~9개는 가격 인하가 미진하거나 아직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FTA 효과가 미진한 품목에 대해선 왜 그러진 유통단계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마련 일정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커피전문점, 11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마련과 함께 세부 업종별 자율규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