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어 ITC, 애플에 유리한 판정…삼성 "美소비자 피해…즉각 재심 요청"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 법원과 무역위원회의 통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ITC "갤럭시, 갤럭시탭 미국에서 팔지마" 예비판정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7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1건의 특허를 철회해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6건의 특허에 대한 판정이 내려졌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마이크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반면 플러그(외부장치) 감지 특허와 '아이폰3GS'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6인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치며 내년 2월 최종 판결에서도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를 미국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애플 편들기…보호무역주의 논란 커질듯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단 이후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9월 미국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ITC가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 10억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사법부에서 이어 미국 행정부까지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는 표준특허의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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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최근 애플의 중요 특허 중 1개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음에도 애플은 여전히 홈어드벤테이지를 톡톡히 받고 있다.
반면 애플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서는 최근 잇따라 패소하며 판세가 불리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과 독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일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지난 18일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영국 항소법원은 애플에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을 게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 애플에 굴욕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원한 보호무역주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서 팔리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미국 법원과 정부는 자국 기업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권을 줄이고 비싼 값을 치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