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 사실상 반대…"엑티브X서 탈피해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민간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맡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보안은 민·관·군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미래부가 민간 부분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CISO(최고보안책임자)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민간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한없이 늘리는 어려워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한국식 비표준 엑티브X(ActiveX)의 보안 취약성 관련해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차세대 표준인 HTML5나 대체기술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식 공인인증 체계 문제에 관해선 "바꿔나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조정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견을 줄인 뒤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과 영남권의 R&D(연구개발) 배분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역특성화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벤처창업 환경 조성과 관련해 일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탈취 및 유용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