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지원 R&D 및 SW개발력 증진, 기초기술 사업화 등에 집중
'국가CTO'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일 공개한 11조 6750억원 규모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안 배분·조정안'은 창조경제란 새 판을 짜는 데 필요한 숨은 조력자 역할부터 왕성한 투자자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세수 확보에만 관심이 전부 쏠린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을 통해 정해진 R&D 예산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 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추진 등 약속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제대로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연급 부상 '中企시대'
일각에선 물가 상승률 등 대내외적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 지원R&D 예산이 지난 정부에 비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내년도 R&D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2.2%로 정도 소폭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전담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예산을 전체 증가율 2.2%보다 높은 3.2%로 조정 배분한 데다 대기업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출연금 중 일부 비율(5~1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 이전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처럼 정부 주도 벤처캐피털의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218억원)와 실패위험성으로 기술개발을 주저한 혁신역량 보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개방형 혁신 R&D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장창출형 창조R&D'(41억원)등의 신규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에 적잖이 힘을 실어줬다.
◇'기술사업화' 중점 화두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중장기적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배분·조정안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
미래부는 연구성과 활용·사업화 전체 예산을 올해(1057억원)보다 60.6% 늘어난 1698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179억원, 금년 대비 173.2%↑)에 지원폭을 대폭 늘리고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102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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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대덕과 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을 연계한 '연구개발특구육성'(387억원, 11.5%↑)사업과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98억원)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SW 개발력 끌어오린다
SW(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SW융합 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대비 22.4%로 대폭 증액됐다.
세부 투자안으로는 SW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에 1478억원(1478억원, 16.8%↑),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81억원, 32.8%↑), SW전문인력양성(170억원, 13.3%↑) 등이 있다.
미래부는 특히, 지역 SW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내 신시장·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SW융합클러스터 사업(61억원)을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구분야 구조 개선
미래부는 기초 연구 비중 40% 달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기초연구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기초는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은 중견연구자 지원을 3488억원(8.3%↑)으로 강화하고, 집단기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을 고려해 4.3% 감축한 12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집단기초연구의 경우 이름만 공동연구자로 올려놓고 예산만 빼먹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연구성과도 투입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집단기초연구의 운영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