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교수協 7일 토론회
"5년간 원전 이용률↓, 정지일수 2배"
현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 부채가 10조원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原電) 평균 이용률 하락과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가 2배 증가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토론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 30%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여억원 손실 방지가 가능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도 한전 부실을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에교협은 2018년 카이스트(KAIST)·서울대·서강대·경희대·부산대·인천대 등 전국 에너지 분야 교수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62개 대학교수 26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백년대계지만, 정권 따라 변하는 상황을 타파해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날 한전 재정 악화 원인을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을 들었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10조원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미국 원전 평균 이용률은 92.5%를 넘지만,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은 71.5%로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이용률에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 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했다"며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는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날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정상화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8~10기를 계속 운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기요금 인상 폭을 14% 정도로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8년간 투자비도 현 정부의 NDC 상향안 대비 12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