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서식을 정비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약 40만개 행정 서식에 들이던 2만시간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해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계에서는 국가 R&D 표준서식(58개)이 있음에도 각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행·행정 편의적으로 추가 서식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7개 전문기관과 '국가R&D 행정서식 간소화 TF'를 구성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71개의 서식이 있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식 검토 결과 단순 참고용·중복 서식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는 전산화해 나머지 154개(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만 남기기로 했다. 전산화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개편해 단순 확인·자가 진단 서식을 IRIS 내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산화한다. 또 IRIS와 타 기관 행정 시스템을 추가 연계해 연구자의 자격·증빙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할 수 있게 개편한다.
오는 7월부터는 IRIS에 공고되는 국가R&D 사업의 전 과정(공고접수, 평가, 협약, 과제수행, 사후관리 등)이 154개 허용 서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서식 첨부 방식을 관리한다. 허용 서식 이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총량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를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주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2028년까지 IRIS(연구과제), Ezbaro·RCMS(연구비), NTIS(연구정보)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IRIS 중심으로 통합하고 AI로 평가위원을 추천하거나 챗봇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등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으로 연간 40만개 행정 서식 1개당 3분(작성·발급·첨부 소요 시간)씩 총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40만개는 2024년 국가 R&D 세부 과제 수(6만696개)에 사업당 평균 요구 서식 수(7개)·감소율(90%)을 곱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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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서식 작성과 증빙 첨부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