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과기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급증하는 AI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내년부터 국가대표 AI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AX(AI전환)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및 성과 제고방안(안)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제조 AI 2030 전략(안)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추진계획(안)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안)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부처는 제조·의료·농식품·공공·국방·과학·해양수산·문화콘텐츠 등 10대 분야별 AX 추진율과 활용기술, 데이터 준비수준 등을 점검했다. 각 부처의 단계별 AX 목표와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X 사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국산 AI 활용을 촉진하는 등 AI 생태계를 활성화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AI에 국가 명운 걸려…전폭적 지원"
최근 앤트로픽·오픈AI 등 미국 빅테크가 보안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가진 AI 모델을 제한된 기업에만 제공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단시간 내 취약점을 대량 발굴해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분야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범정부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성 △취약점·패치 등 긴급대응 체계와 방안 제시 △주요기업은 강도 높은 점검과 대비 태세 강화 독려 및 일반인·중소기업 정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단기 추진한다. 또 고성능 AI의 공격 무기화에 대비해 2027년부터 독자 AI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보안체계를 AI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이 외에도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장비를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묶음예산'(Block-funding) 방식 지원으로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2171개 서식을 154개로 대폭 축소 △전자서식 전환 및 행정시스템 연계 확대 등 행정서식 작성 간편화 △다음달 '연구24' 구축에 이어 2028년 4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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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AI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전략적 정책목표, 수단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간"이라며 "AI 경쟁은 국가 총력전의 성격으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 AI 등 국가 명운이 걸린 AI와 과학기술에 정부의 전폭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