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4월20일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통신·금융·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내 정보보호 체계 민낯이 드러났다. 동시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등 보안 분야 체질을 개선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출 사고 재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T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347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에서 3%를 적용한 후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피해회복 노력을 반영해 일부 감경한 수치다.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 과징금도 현실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보고서에서 "(10% 과징

정부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보호 전략을 세운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개 주요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사회 본격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착수했지만, 당초 '최대 5곳' 구상과 달리 올해는 3곳만 우선 선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어떤 분야가 주력이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첨단기술 거점을 뽑는 사업인 만큼 지역 안배보다 기술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양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지자체 최대 3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양자 기술 5대 핵심 분야인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 소부장 △양자알고리즘 등으로 각 클러스터를 나눠 특화거점 총 5곳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 양자 클러스터는 5곳이 아닌 3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스타트업 등 5대 주요 정책 이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과기정통부가 내부 정책 브랜드 '다함께 스프린트(SPRInT)'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트업(Start-up·S), 피지컬 AI(Physical AI·P), 지역(Region·R), 국제협력(International·In), 인재 양성(Talent·T)의 앞 글자로 구성된 브랜드명 'SPRInT'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지었다. SPRInT는 다양한 부서에 정책·사업이 분산돼 있던 5대 이슈에 관한 내부 정보공유·협업 체계를 만들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향후 5개 이슈의 관련 부서들은 주요 일정·계획을 상시 공유하고 정책 수립·추진 시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의 협조하에 대외 행사나 정책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다함께 스프린트를 통해 부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실·국 간 상호 이해도를

우체국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배달하는 서비스가 강원과 전북 1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금융기관 영업점이 적은 농어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사전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고 수급자의 안부, 생활 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양 기관은 강원과 전북 19개 시·군에 거주하고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195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우편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고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필수 관문' 보안 인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SAP'(클라우드보안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으로 이원화된 절차를 국정원 단일 체계로 통합해 중복규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42% 수준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행정·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그 일환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 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체계 효율화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의 CSAP 취득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까지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정원 보안검증만 받으면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CSAP 보안요건 117개 중 106개의 공통 보안요건은 민간 인증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합된다.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의료현장의 AI 전환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0일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공모를 이날부터 5월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 진단 등을 위한 개별 AI 솔루션 도입을 탈피해 진단부터 치료, 행정 효율화, 예후 관리로 이어지는 '환자 여정(Patient Journey)' 전반을 아우르는 AX(AI 전환) 패키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시 2년간 총 100억원(2026년 50억원 이내)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대규모 'AI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AI 의료 선도 모델과 표준 체계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환자중심 의료 구현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AI 솔루션 등을 활용해 통합 서비스로

우주항공청이 인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 벵갈루루에서 인도 국가우주진흥허가센터와 공동으로 '한-인도 스페이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인도 스페이스 데이는 지난해 10월 우주청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 및 천문 연구기관을 비롯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그린광학, 스페이스린텍, 스페이스빔, 에프알디, 코스모비, 케이피씨엠, 텔레픽스 등 국내 우주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ISRO를 비롯해 인도를 대표하는 우주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이 밖에도 인도 기업 80여 곳이 스페이스 데이 사전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청장은 "인도는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보완적 협력 관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 19일(현지 시각) 우주 발사체 뉴 글렌(New Glenn)의 재사용 추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번 발사에서 고객사 위성을 임무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WSJ 등 외신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이날 '뉴 글렌 3호'의 1단 추진체를 지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발사된 1단 추진체는 지난해 11월 '뉴 글렌 2호'에 쓰였던 추진체다. 추진체를 재투입해 또다시 회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 글렌 3호는 미국 동부 기준 19일 오전 7시 25분(한국 시각 오후 8시 2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당초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지연됐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뉴 글렌 1단 추진체(GS-1)의 지상 회수였다. 추진체는 로켓을 지면에서 이륙시켜 대기권을 뚫고 우주 궤도에 당도하게 하는 추력 장치다. 보통 2~3개 단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단 추진체는 로켓 가장 하단에서 가장

LG유플러스가 무료 유심(USIM) 교체·업데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78만3717건의 유심 정보 교체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유심 교체가 43만7951건 이뤄졌다. 업데이트는 34만5766건이었다. 알뜰폰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약 1700만명)의 4.6%가 유심 정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교체 일주일 성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SKT는 일주일간 100만개 유심을 교체해 전체 4% 교체율을 기록했다. SKT 유심 교체 초기 '오픈런'이나 긴 대기줄 등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LGU+ 유심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기준으로 유심 교체·업데이트를 위해 매장 방문을 예약한 가입자는 누적 36만663명으로 전체 약 2.9% 수준이다. 알뜰폰 고객도 0.5%(2만1516명)만 매장 방문을 신청했다. LGU+는 고

SOOP이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ECA 2026)'의 국내·글로벌 방송 제작 총괄과 공식 중계를 맡는다고 20일 밝혔다. 'ECA 2026'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경상남도, 진주시가 주관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다. 2021년 한중일 e스포츠 대회로 출범한 뒤 지난해부터 아시아권 대회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등 7개국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다. SOOP은 4월 25일 개막식부터 26일 폐막식까지 경남 진주시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 경기를 제작한다. 중계는 SOOP과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은 전용준 캐스터와 진세민 아나운서가 맡는다. 대회에는 약 150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한다.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스트리트파이터6, 이풋볼 시리즈, 킹오브파이터즈XV, 철권8, 스테핀 등 7개다. SOOP은 대회 기간

국가정보원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방어 훈련 '락드쉴즈 2026'에 6년 연속 참가한다. 훈련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정원은 올해 헝가리와 국가 연합팀을 꾸려 '락드쉴즈 2026'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락드쉴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국에 가입했다. 국정원은 올해 훈련에서 헝가리와 연합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헝가리의 'APEX 2025' 참석을 계기로 연합팀 구성을 논의했고, 이후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 임무 분장 등 훈련 여건을 정비했다. 국내 참가팀은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군, 금융보안원 등 47개 기관과 기업에서 선발된 170여 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훈련은 국가 간 협력과 정책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전략훈련'과 실시간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