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이 이용자 인증 체계와 서명 키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이용자 인증체계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사용해 쿠팡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친 '전자 출입증'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가 부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쿠팡은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기반 인증 체계의 취약점 발굴·개선을 추진했지만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작 쿠팡의 관문서버 이용자 인증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쿠팡이 정상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키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었다.

KT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6. 9%, 205% 증가했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1% 증가한 6조8450억원, 영업이익은 227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쿠팡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하 공격자)은 지난해 1월 퇴사 전 몇차례 사전 공격 테스트를 해본 뒤 퇴사 후 7개월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로 손쉽게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지난해 4월14일~11월8일 약 7개월간 쿠팡을 공격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Staff Back-end Engineer)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절차로 쿠팡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서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쿠팡의 관문서버에서 전자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문제는 관문서버에 전자출입증이 위·변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총 3367만여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웹크롤링 기법을 사용해 쿠팡의 개인정보 페이지를 1억4000만여회 이상 무단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현장조사를 통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하 공격자)은 2313개 IP를 이용해 웹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으로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격자는 쿠팡 사이트 내에 △내정보 수정페이지△배송지 목록 페이지△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주문목록 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1억4000여회 이상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성명·이메일이 담긴 △내정보 수정페이지에서는 336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000만여회 조회됐다.

의료와 통신에만 적용되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쇼핑, 교통, 문화, 여가 등 생활 전반의 본인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의료·통신에서 전 산업으로 넓힌 것이다.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원하는 기관으로 보내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종의 '데이터 이동권'이다. 그동안은 병원 진료기록이나 통신 이용내역 등 일부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교통, 문화, 여가, 유통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조회되는 정보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한 번에 모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소비내역을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나 일자리 추천을 받는 식이다. 이용자는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관리할 수 있다.

'통신망의 심장부'인 국사를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본뜬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자율주행 로봇 '유봇'(U-BOT)이 국사 내부를 이동하며 장비 상태와 온·습도 등 환경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반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감시하며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필요 조치를 자동 수행한다. LG유플러스가 그리는 미래형 국사의 모습이다. 국사는 기지국과 고객 간 유무선 회선을 잇는 물리적 거점으로, 문제 발생시 해당 지역의 통신이 통째로 마비될 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LG유플러스는 전국 5000개 무인 국사를 운영한다. 기존엔 이상징후 발생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처했지만, 앞으로는 AI로 자율화해 장애를 빠르게 인지·대응하고 직원의 출동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현재 국사 105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고 유봇은 1대를 시범 적용했다. 1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이르면 2028년까지 '자율 운영(Autonomous) 네트워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 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 도입 후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했다. 기업·연구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2023년엔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임시허가를 도입하고 법안을 개정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이 달라진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를 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만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대상은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IP 스타과학자 ' 25명을 선발해 2027년까지 후속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IP를 보유한 연구자가 다양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IP 가치 상승, 기술 고도화, 시장검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50명을 대상으로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상위 50%를 선발해 올해부터 연 4억원씩 총 2년을 지원한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연구자와 민간 전문기관은 △전략·기획 지원 67건(23. 8%) △기술사업화 지원 129건(45. 9%) △성과 창출 지원 85건(30. 2%) 등 총 281건의 협력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 출원·등록 비율을 나타내는 '특허 생산성'(출원 57. 4, 등록 7. 1)이 2021~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출원 1.

앞으로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상향되고, 블루투스를 통한 위치 찾기 등이 편리해진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한 2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 사항은 △6㎓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 실내 출력 상향 △무선 이어폰 위치 찾기 등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 마련 △시각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 규제 완화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 유휴대역(TVWS, TV White Space) 활용 허용 4가지다. 먼저 와이파이 실내 커버리지 향상은 6㎓ 일부 대역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0. 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이다. 출력 상향 시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담배 디바이스 회수를 위한 물류망 협력을 시작한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 회수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비자가 사용한 디바이스(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전국 총괄우체국에 비치된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디바이스를 모아 재활용 업체로 배달한다. 디바이스 처리는 재활용 업체가 맡는다. 이 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디바이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됐다. 또 불법 폐기·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배터리와 전자부품이 포함돼 일반적으로 폐기하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전국적인 물류망과 우편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