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띄운 '우리 동네 주치의'…보상·속도가 제도 안착 가를듯

이재명 정부가 주치의제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평상시 건강을 관리하면 큰 병을 덜 앓고, 병원 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산'을 포함한 1차 의료체계 강화 방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회는 인력 양성,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수가(의료 서비스의 대가) 조정 등의 근거가 되는 '1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주치의제는 지역사회에서 1차 진료 의사(주치의)를 두고 건강 상태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가까운 병·의원에 등록한 주치의가 급·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과 운동, 비만과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중재, 예방접종과 암 검진 등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형태다. 고령화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자와 기능 저하 환자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의료 정책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주치의제를 장애인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과 별개로 제주도·광주시 북구 등의 지자체도 주민 대상으로한 주치의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치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후보 시절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주치의제가 안착할 경우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진다. 평소 건강을 관리해 암·심뇌혈관질환 등의 발생률을 낮추면 '응급·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과도한 병원 이용을 줄이고 이른바 '수도권 큰 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이미 발생한 중증·응급·필수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의료비 급증과 막대한 인적·재정 투자를 유발한다"며 "1차의료 강화는 의료 수요의 급증 추세를 반전시켜 국민 건강 향상은 물론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보건의료의 역할이 강화되고 서로 연결돼야 한다"며 "주치의제 정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주치의제의 빠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주치의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의사의 진료 역량이 부족하거나 간호사 등 인력과 장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환자가 외면한다. 환자도 의료기관 선택을 일정부분 제한받는 만큼 '득과 실'을 따질 수 있는 경험과 사례가 쌓일 필요가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과 진료 대상 등을 고려해 공공병원, 지자체나 지역 의사회, 2차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환자가 적고 적자가 불가피한 곳은 보건소 등이 나서고, 도심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진료 연계·교육 훈련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강 이사장은 "지금은 환자가 건강해져 병원을 찾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며 "행위별 수가 이외에 등록 환자에 대한 연간 관리료, 상담과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 가산 수가 책정 등으로 점진적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