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내 저항·유로존 회원 등 문제 산적
-10년전 외환위기 보다 더 큰 역할 필요
-'유로존' 눈치 통화·금리정책 사용 곤란
-그리스 노동자 파업 예정, 저항 여전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서 강력한 도전을 맞고 있다.
10년전 아시아 외환위기를 정리한 IMF는 유럽연합(EU)과 함께 그리스에서 국가 독점 해체, 보조금 삭감 등 구조조정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탈리아 IMF 대표를 지낸 도미니코 롬바르디는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인정사정 없다"며 IMF의 그리스 지원방안 선제조건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그리스에서의 이해관계는 아시아에서보다 훨씬 복잡하다. 서부 유럽은 아시아와 달리 수십년 동안 일자리 보호, 정부 규제와 정부 지원 등을 방패삼아 성장해 왔다. 이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만은 않다.
더욱 큰 고민은 그리스가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아시아 회복을 이끌었던 통화, 금리 정책을 그리스에 도입하려면 유로존의 눈치를 봐야 한다. IMF는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를 조절할 수 없으며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 통화를 평가 절하할 수도 없다. 두손 두발을 모두 묶고 힘을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리스가 생산성 향상과 규제 철폐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지 못한다면 유로존에서의 탈퇴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와 같은 붕괴를 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능력을 의심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IMF가 그리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유럽 재정적자 위기를 더욱 촉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IMF가 그리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은 빨리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 뿐이다. 이는 임금 삭감, 국유자산 매각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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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저도 만만치 않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외부의 힘인 IMF 프로그램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대학의 테오도르 코울로움비스 교수는 "그리스인들은 자부심이 강한 국민들이다. 외부에서 강제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내 저항이 높다는 점도 IMF에게는 부담이다. 그리스 부두 노동자들은 오는 31일 EU 회원국이 아닌 배가 그리스 선원 고용 의무없이 그리스 부두를 이용할 수 있는 연안법 상정에 반대해 파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그리스 정부와 대다수 유권자가 대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열정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겠지만 폭넓게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