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세수 확대 등
프랑스가 정년을 연장하고 세수를 확대, 2020년까지 해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9%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내핍안을 16일(현지시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절감 규모가 2200억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적자 감축 규모 가운데 40% 정도가 정년 연장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60%는 세수와 연금납부액 확대 등으로 충당한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비율은 올해 GDP의 8%. 프랑스는 EU의 적자 기준인 3%를 2013년까지 맞추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핍안은 2011년 한 해에만 37억유로(45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2020년에는 46억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도 삭감한다. 이는 연기금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다. 프랑스가 지금 연금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2018년에는 423억유로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볼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방안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독일과 같은 주변국도 안심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은 일단 이번 방안을 환영했다. 감축 규모보다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데 무게를 뒀다. 소시에떼제네랄의 올리버 가니에르 이코노미스트는 "정년을 연장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FT는 그러나 정년을 63세가 아닌 62세로 연장, 예상되는 적자 규모의 절반 이하밖에 메우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60세인 프랑스의 정년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노조와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마틴 오브리 사회당 당수는 이번 조치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것은 재정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상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노조들은 이 방안에 반발, 오는 24일 시위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