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재정적자 감축계획 각국 상황 반영 가닥
캐나다 토론토에서 26~27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예상대로 성장론과 긴축론이 충돌했다. 미국이 긴축보다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내수 확대를 요구한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재정적자 조기삭감 등 강도 높은 긴축을 최우선시했다.
양측을 대표한 인물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오바마 대통령은 G20 회의 전부터 각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성장론 확산에 주력했다. 이번 회의 개최지가 캐나다인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정상회의에 나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에 가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은 "그리스나 스페인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나라를 제외하고는 긴축보다 내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식 재정지출 감축 방안과 재정 통제, 경제 효율성 제고책을 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ZDF-TV와 인터뷰에서 "독일 국민들은 경제가 안정됐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지갑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토론토 인근 휴양도시 헌츠빌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G20 정상회의 최종 합의문은 재정 건전성과 적자 감축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되 나라별 긴축정책 시행 시기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라별로 긴축이냐 성장이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고 이에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만큼 긴축정책 실시 시점에 유연성(flexibility)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적자감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적자 감축 속도가) 너무 빨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구체적 방안 없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긴축 시간표에 유연성을 준다는 것은 각국이 알아서 적자를 줄이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인 G20의 성격상 확실한 액션플랜 도출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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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는 회원국 전체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협의체이지만 회원국간 경제격차가 크다. 미국은 1인당 GDP가 4만6400달러인 반면 신흥국 인도는 3100달러에 그친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G20이 회원국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