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위안과 원 저평가 지적..한국에 보다 큰 환율 유연성 수용 요구
한국 원화가 달러 대비 2007년 고점은 물론 위기 이전 수준보다 20% 넘게 저평가돼 있으며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고 보다 큰 폭의 환율 유연성을 용인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가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국제 경제·환율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경제와 수출의 강한 회복세,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다. 주요각국의 환율을 분석한 이 보고서가 저평가됐다고 직접 거론한 곳은 원화와 위안화 등 한국과 중국 2개국뿐이다.
이와함께 보고서의 주 작성자중 한명인 찰스 콜린스 국제금융담당 차관보가 지난주말 방한한 자리에서 저평가된 원화의 현실화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콜린스 차관보는 같은 날 주한미대사관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국 원화가 일정부분 평가 절상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올해 1~4월 원화가 달러 대비 4.7%, 실질 가치로는 2.9% 절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2007년 고점보다 20%, 실질환율로는 위기 이전보다 22%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반기보고서에선 원화가 2007년 고점 대비 24% 저평가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보다는 저평가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시장 결정적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통화당국은 원화 변동성 완화를 내세워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국면에 원화를 떠받쳤고 2009년 초부터는 이와 반대로 원화를 팔고 외환을 사들이며 원화 절상을 막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경제상황이 2008년 급격한 추락 이후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 1분기에 전년비 4.2%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수출 덕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분기 80억달러를 기록, 1998년 이후 1분기 흑자로는 최대치를 달성했다.
외환보유고도 빠르게 증가, 지난 3월 현재 사상 최대인 2990억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위기 전 최대 수준보다도 300억달러가 많고 한국 단기 대외채무액의 2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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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플레이션은 한국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비 4.2% 상승,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올린 상태이지만 2007~2008년 중반까지 적용된 5%보다는 낮다.
보고서는 "강한 국내경제, 외환보유액의 증가, 고조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상수지의 회복 등에 따라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고 보다 큰 폭의 환율 유연성을 용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안화 저평가.. 환율조작국 지정은 안해= 한편 재무부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위안화 환율 절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런민비(위안화)는 대폭(substantially) 저평가돼 있으며 좀 더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다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환율 관련 제재를 받지는 않게 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에선 유로존 스위스 영국, 신흥국에선 브라질 멕시코 등에 대해 나라별 평가를 내렸다.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만 '환율이 저평가됐다(undervalued)'고 밝혔다. 일본 엔화에 대해선 '약세'(weak)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