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 1인당 170억원…거액-집단화

중국의 부패가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위간부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제로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사회원구원 신샹양(辛向陽) 연구원(중국 마르크스주의 연구2부 부주임)은 중국이 당면한 부패의 새로운 특징을 7개로 제시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지도자들의 재산을 신고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징화스빠오(京華時報)가 25일 보도했다.

신 연구원은 중국 부패의 새로운 특징으로 △돈과 보석을 직접 받는 ‘딱딱한 부패’에서 서비스와 해외여행 등을 제공받는 ‘부드러운 부패’화 △개인 중심의 ‘작은 부패’에서 집단 중심의 ‘큰 부패’로 △중국 내국기업이 제공하는 ‘내자 부패’에서 외국기업이 가세하는 ‘외자 부패’ △한 사람만 관계하는 ‘단일 부패’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되는 ‘집단부패’로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지도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 공개하고 △신고대상 재산에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채권채무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신고대상 고위 지도자 중 1~5%에 대해선 실사를 벌여 사실과 다를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이 제시한 새로운 부패의 7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집단화=부패 사건이 드러나면 관할 지역에 관련자들이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난다. 정치상 권력 상호지원파, 경제적 상호연결파 등이 서로의 이익동맹을 만든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 부패방안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 둘째 관련자들은 (공산)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만든다, 셋째 경제적 이익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고관화=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패와 연루돼 낙마한 국무원 부부장 이상 고위공무원은 35명으로 연평균 7명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 낙마한 부부장급 고위 관료는 17명이나 됐다.

△거액화=2009년에 밝혀진 부패 사건 중 국유기업31위까지의 부패액은 34억위안으로 1인당 부패액은 1억위안을 넘었다. 이 가운데 국유기업가 30명의 독직 및 수뢰금액은 9억3000만위안으로 1인당 3109만위안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한 9명의 횡령금액은 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0만위안이었다.

△권력화=부패 관리들은 ‘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실 아래 ‘권력자원’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규칙에 잠복=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백성은 대책을 만든다는 속담처관료들은 규제를 바탕으로 ‘암시장’ 거래를 한다. 자기 편을 만들어 편에게는 편리를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요구하는 문화도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화=부패분자는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된다. 국가간 법률적 차이를 이용하고 국제적 돈 세탁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신형화=은행 증권 보험 신탁 경매 등처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비교적 작은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