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권다희, 김신회 기자
2012.10.25 08:03

(상보)ITC 예비판정서 애플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에는 '아이폰'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각각 1건씩 포함됐다.

다만 애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던 6건의 특허 중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ITC가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6인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치며, ITC의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내년 2월 25일까지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에서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삼성이 승리하는 등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이 더 많은 성공을 걷어 왔다고 전했다.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IT 리서치 업체 IDC의 윌 스토페가 프로그램 매니저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패소한다"며 "삼성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당국의) 이 같은 애플 추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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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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