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림수산성 "과학적 근거 없어… 한국에 근거 들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 문제로 피해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 정부를 연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금수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WTO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금수 조치를 취한 근거와 경위 등을 듣고 자국 수산물 안전성을 주장하며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즉각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로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50개 품목으로 제한했던 수입 금지 조치를 모든 수산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는 항만에 차단돼 있으며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최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야마시타 가즈히코 연구원은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통제불능"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가정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의 상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