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제히 "2일 각의,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듯"

일본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를 결정지을 일본 정부 각의가 다음달 2일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수출 규제가 강화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에 더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도 규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의견 공모에서 총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는 보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2일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주내에도 공표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 외에도 요미우리, 산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각의를 열어 법령 개정안을 의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공표일로부터 21일 후인 8월 하순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이은 후속 규제로 여겨진다. 1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영향을 끼칠 만큼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산케이신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결정되면 반도체 재료 3품목 외에도 무기 전용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탄소섬유'에까지 수출 관리 강화가 전개된다"며 "탄소섬유는 도레이, 데이진, 미쓰비시케미칼 등 3개사가 전세계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면 수출 절차는 길게는 수 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SMBC 닛코증권의 미야마에 코우야 이코노미스트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서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의 영향은 읽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