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락다운)의 해제 시점을 각 주정부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5월1일을 전후해 전국적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했으나 헌법상 주정부에 주어진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경제정상화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전국적인 봉쇄 해제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각 주별로 코로나19 발병 규모 등 특정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주정부에 봉쇄 완화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으로서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정은 주지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경제정상화 TF(태스크포스)의 보건 전문가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학교가 언제 다시 문을 열 것인지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등 일부 주지사들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지침을 오는 5월15일까지 연장했다. 미국 헌법상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철회할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