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고 이를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즉각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 요청'은 WTO에서 공식적으로 분쟁을 시작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다. 60일 이후에도 협의를 통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전문심사단)에 의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WTO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성명에서 "중국은 협의 과정, 그리고 향후 패널 구성 요청 시 여기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처하고 주장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2019년 12월 이후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는 상급위원회 붕괴로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분쟁에서의 사법적 권한 남용을 이유로 상급위원회의 새로운 판사 임명을 막았다. 상급위원회는 판사가 3명 미만일 경우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