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고율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나라들은 일률적인 15% 관세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보고서를 인용,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평균 관세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나라들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15% 정도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법률(무역법 제122조)을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별로 매기던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관세율이 0.6%포인트(p)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또 일본 0.4%p, EU 0.8%p 각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GTA는 특히 영국의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그동안 대부분 상품에 10% 관세를 적용 받았는데 15% 균일 관세가 도입되면 평균 관세율이 2.1%p 오른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인하 폭이 13.6%p로 조사대상국가중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중국은 같은 상황에서 평균 관세율이 7.1%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캐나다 등 북중미 국가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요하네스 프리츠 GTA 대표는 "그동안 백악관에서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국가들이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관세 위협에 직면해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