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비즈니스 인터뷰, "연준 의장 임기 만료 후 이사회 남으면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사회 퇴출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임기 후에 연준 이사회 이사로 잔류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가 제때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를 해임하는 것을 미뤄왔다. 해임하고 싶었지만,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정치적 논란 등을 의식해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의장 임기 만료 이후에서 연준에 남아 있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치겠다는 경고다. 미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해임 조건'에 해석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파월 의장을 직접 임명했다. 하지만 2기 출범 후 연준이 자신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는 취임 초반 파월 의장을 임기 전 해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만류 등으로 문제의 발언을 번복했지만, 파월 의장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스터 투 레이트'(금리인하 결정이 너무 늦는 사람), '루저'(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어리석고 고집 센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조롱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연준 본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 국회 위증을 앞세워 파월 의장을 고소했고, 법무부는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5월15일까지다. 일방적으로 연준 의장은 의장직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가 2028년 1월까지로, 의장 임기 종료에도 연준에 남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연준 본부 리모델링 프로젝트 관련 법무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브리핑에서는 후임자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자신의 임기 만료 전까지 상원 인준받지 못한다면 '의장 대행'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자 지난 1월 워시 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21일 워시 후보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위원회 내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워시 후보의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월 의장 임기 내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틸리스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 파월 의장 비판 등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