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국가부채 증가→물가 상승
주담대 금리 오르고 임금 상승률 둔화
이자 비용, 국방비 지출 앞질러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총 40조달러(약 5경5568조원)를 돌파하자 미국인들의 일상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모든 미국인의 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청구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임금 상승률은 둔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공공부채 잔액은 약 40조5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6회계연도에 5조6000억달러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반면 지출은 약 7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조 90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가 늘면 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의 지출에 직결된다.
우선 과도한 부채는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 등으로 시장에 채권이 과잉된 상황에서 공공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를수록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비용이 높아진다.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는 대출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미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6.67%로, 올해 초 약 6%에서 상승했다. 가계 대출자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미 유가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졌는데 금리 압박이 더해지는 셈이다. 다만 저축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예금자들은 그 수혜를 보는 면이 있다.
국가부채 증가로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시장도 영향 받는다. 기업들은 더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하게 되고, 운영에 쓸 자본이 줄어든다. 이는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대출 비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주택 구매, 이사, 주거 규모 축소, 이직이나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재정적 여력도 줄어든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세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 연방정부가 천문학적 이자비용을 내야 하므로 그만큼 복지 등 다른 부문에 쓸 돈이 줄어서다. 현재 미국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합계 약 2조달러), 사회보장(1조6000억달러 이상), 국가부채 이자(1조달러 이상), 국방비(9460억달러) 순이다. 이자비용이 이미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만큼 늘었다.
국가부채 규모뿐 아니라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도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 부채는 2016년 20조달러를 처음 넘어선 후 10년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가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건 1981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엔 1기 임기 중 7조 8000억달러, 2기 임기 들어서는 지금까지 4조달러가 늘었다. 합계 약 11조달러의 국가부채를 추가한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4년간은 9조달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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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대표는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으로 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예산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불과 6년 만에 부채가 5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차입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목표를 'GDP 대비 적자 3%'로 설정하는 데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