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고율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나라들은 일률적인 15% 관세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보고서를 인용,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은 평균 관세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나라들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15% 정도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법률(무역법 제122조)을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별로 매기던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관세율이 0. 6%포인트(p)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그룹 달마시안 출신이자 일본 인기 걸그룹 XG 제작자인 재이콥스(39·사이먼 준호 사카이·한국 이름 박준호)가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3일 일본 현지 매체들은 재이콥스와 일행 3명이 일본 아이치현의 한 호텔에서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재이콥스는 코카인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XG 소속사 XGLAX(엑스갤럭스)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이콥스는 1986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그는 일본 대형 기획사 에이벡스(AVEX) 연습생 출신으로 2009년 MC몽 5집 수록곡 '로반줄아'에 참여하며 국내 연예계 데뷔, 2012년 그룹 달마시안(DMTN)으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는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8년 연예기획사 XGLAX를 설립했다.

태국에서 한 남성이 4개월 차 임산부인 친구 아내를 덮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태국 더 타이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1시, 임신 4개월 차인 한 여성 침실에서 남편 친구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는 모습이 발각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임산부인 잉(Ying)씨는 남동생, 남동생 지인과 함께 집 앞 술자리에 동석했다. 남편 친구로 알려진 남성 A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신들을 보고 인사하자 잉씨 일행은 A씨를 테이블에 초대했다.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온 잉씨는 평소 남편과 친분이 있던 A씨가 따라오자 집에 들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도중 잉씨가 남편과 사소한 문제를 털어놓자 A씨는 위로하려는 등 잉씨를 부적절하게 만지기 시작했다. 불쾌감을 느낀 잉씨는 A씨에게 남동생 무리와 함께 식사를 마치라고 말한 뒤 위층 방으로 올라가 쉬었다. 불안한 기운을 느낀 잉씨는 방문을 잠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아래층에 남동생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잉씨를 찾아온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을 앞둔 2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켰다"면서 서방이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향해선 "최소 30년 간의 안보 보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BBC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게 할 유일한 대응책은 강력한 군사, 경제적 압박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푸틴 대통령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종전 협정을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체를 할양하라는 러시아 요구 때문에 교착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할양은 자국 헌법 위반인데다 이번 요구에 굴복하면 러시아가 또 다른 영토를 탐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CBP는 24일 오전 0시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발효시킨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파트너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현지 법조계는 수입 조정 조치에 관세 부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시 주석이 축전을 통해 "김 위원장이 다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이 김 위원장에 대해 높은 신뢰와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고 있단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일 열린 조선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단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의 영도 아래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 당과 인민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국가로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모신용은 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영역에 대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다. 관련 사모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가 1년새 6배 가까이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최근 미국 대체자산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자사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23일 외신을 종합하면 최근 시장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불리는 사모대출 펀드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벤처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장된 BDC는 일반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비상장 BDC도 분기마다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BDC 자금 유출이 급증세다. 니혼게이자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15개 비상장 BDC의 지난해 4분기(10~12월) 환매 규모가 63억8000만달러(약 9조1900억원)로 전년 대비 5. 8배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퍼스트브랜즈 파산 등을 계기로 사모대출에 대한 불안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관세 선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선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태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해 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로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위배되며 각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상대국 조사 등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준비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관광 명소 도쿄 스카이트리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승객들이 5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스카이트리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진 뒤 지상 약 30m 지점에서 멈춰 갇혀 있다는 승객 신고가 접수됐다.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타고 있었다. 구조팀은 인접 엘리베이터를 멈춘 엘리베이터와 같은 높이에 멈추게 한 뒤 멈춘 엘리베이터의 비상구를 열었다. 그런 뒤 두 엘리베이터 사이에 금속 다리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승객들을 이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약 5시간 30분 뒤인 23일 새벽 2시쯤 전원 구조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안전 점검을 위해 다른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되면서 전망대에 있던 승객 약 1200명은 고립되는 불편을 겪었다. 도쿄 스카이트리 대변인은 해당 엘리베이터가 전망대에서 내려오던 중 멈췄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쿄 스카이트리는 높이 634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다.

23일 일본과 중국 본토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홍콩과 대만 증시가 오름세다. 한국시간 오전 11시35분 현재 홍콩 항셍지수는 2. 6% 상승한 27099. 5를 가리켰다. 중국 기술주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가 3%대 급등하면서 증시 오름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올해 춘절 특집 방송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술과 장기를 선보이면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졌다. 대만 가권지수도 일주일 연휴를 마치고 거래를 재개해 1%대 오름세다. 일본 증시는 일왕 탄생일 공휴일로 휴장했고, 중국 상하이 증시는 춘절 연휴로 휴장했다. 한편 미국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일제히 하락세를 가리킨다. 가필드 레이놀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미국 자산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S&P500이 동종 지수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로 만 4년이 되는 가운데 종전 및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도 교착 국면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전쟁이 끝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쉽사리 영토를 포기하기 어렵다. 유럽을 안보 면에서 지탱해온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 변화로 존재의 위기마저 겪고있다.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데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방 및 경제력을 키우는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전쟁이 언제 끝나든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중·러와 같은 강대국 그리고 일정하게 경제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을 헤쳐나가려면 한국은 강한 국방력, 경제관계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단극(일극)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다른 강대국이 탈냉전기 들어 처음 군사력으로 도전한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주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인도 측이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측 소식통들을 인용, 인도 측 협상 대표단이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미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인도가 향후 관세와 관련된 상황 평가를 마친 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인도 협상단은 미국 대표단을 만나 무역 협정에 삽입될 문구를 최종적 확인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협상을 통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25% 추가 관세는 철폐할 방침이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파트너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