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욕시를 비롯해 미국 동부 지역에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의 운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23일 정오까지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교량이 폐쇄된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일부 지역에 최대 71㎝ 눈이 내리고 강풍과 함께 해안 침수까지 우려된다며 23일 공립학교도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뉴욕시 외에도 뉴욕주와 뉴저지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보스턴 역시 23일 휴교령을 내리고 시립 건물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번 눈폭풍 예보로 22일 오후 12시30분 기준 항공사들은 뉴욕, 보스턴, 뉴어크, 필라델피아 소재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사들은 7658편에 달하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향후 취소 항공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눈폭풍으로 인해 중부 대서양 연안과 북동부 전역에선 대규모 정전 사태도 우려된다. 미 중부 대서양 연안과 뉴잉글랜드 지역엔 23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일본 야후 뉴스, TBS 등에 따르면 경찰은 비동의 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당시 10살 친딸이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맞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오카야마현의 초등학교 교사 B씨도 함께 구속했다. A씨는 2년 전에 SNS(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B씨에게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멤버로 불법 촬영 영상을 다수 구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동영상이 B씨가 소속된 단체 대화방 다른 회원들에게도 공유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베르사체, 프라다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본사가 위치해 '세계 패션 수도'로 불리곤 한다. 이달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전세계 선수단이 선보인 패션이 관심을 모은 이유다. 개막식에 선수들이 입고 등장하는 단복은 단순한 단체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아낸 '소프트파워'의 주역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미국의 랄프로렌, 캐나다의 룰루레몬,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단복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몽골에 시선이 쏠렸다. 몽골의 단복은 2024 파리 올림픽에도 화제가 됐는데 올해 몽골 브랜드 '고욜'은 추운 자국의 날씨를 버틸 수 있게 도와 준 전통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 받았다. 올해로 16번째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몽골 국가대표팀은 아직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글로벌 패션의 수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대표단은 말을 탄 전사들, 유르트(중앙아시아의 전통 가옥)의 유목민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제국의 힘을 반영한 캐시미어 컬렉션을 입은 이들이었다"고 극찬했다.

2022년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러우전쟁'의 사상자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도 일으켰다. 종전 희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번 전쟁의 키워드를 살펴본다. ◇나토=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접적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추진이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출범한 기구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포기를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대서양동맹'에는 내부균열이 생겼고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재무장 중이다. ◇드론=러우전쟁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 내내 드론이 핵심무기로 등장했다. 드론은 소형이고 저비용인 데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때문에 드론공격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정책인 '관세' 일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결정됐다.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행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오다 이번에는 '뼈아픈'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3명은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판단을 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도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관세정책이 무효가 된 셈이다. 특히 위법판단을 한 고서치,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2017~2021년)에 지명한 강경 보수성향이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세정책 가운데 미국의 무역상대국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세율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또다른 법률인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 삼아 다시 한번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판결 직후 10% 신규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이를 법률상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하루 만에 정정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이 관세는 최고 15% 세율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재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개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요구액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델'(PWBW)을 인용,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 판결 전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500곳이 넘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 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택한 무역법 122조 관세도 위법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이 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미사일 50발과 드론 약 300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이번 공습은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흑해 연안의 오데사 등 6개 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 지역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습이 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에만 러시아는 1300회 넘는 드론, 1400회의 공중 유도 폭탄, 이밖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수십회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미사일 1기는 우크라이나 북부에 운영중인 다국적 초콜릿기업 '몬델리즈' 공장도 때렸다. 몬델리즈는 오레오, 밀카, 토블론 등 다양한 초콜릿과 스낵 브랜드를 거느린 회사다. 안드릴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1990년대부터 운영된 이 공장은 군사 타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을 고용해 우리는 물론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시설"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기존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며 "무역 파트너 국가들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또다시 관세 부과에 나섰다. 게다가 새 관세율을 10%로 정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려잡았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기존에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법적 구속력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백악관 입장과 동일하게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모두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주년을 맞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도 강행했다. 일본의 대표 보수 언론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진행된 22일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썼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격상할 것을 다카이치 내각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재정했고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관련 행사를 연다. 산케이는 다케시마 문제를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북방 영토와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발을 두려워해 현재처럼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실수"라며 "물러서지 않고 정부가 반환 요구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 같은 입장에 기반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하루만인 21일 법률상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된다.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되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전 세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미(對美) 투자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향후 정책에 변수가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