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을 활용해 전 세계 교역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대상이 아닌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는 데다 대체관세까지 추진되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은 물론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를 언급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무법적 행위"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미국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문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0일(현지시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 81포인트(0. 47%) 오른 4만9625. 97에, S&P500지수는 47. 62포인트(0. 69%) 상승한 6909. 51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203. 34포인트(0. 90%) 뛴 2만2886. 07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예상대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화답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다 상호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을 두고도 불안 요소가 여전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빅테크업체 가운데 알파벳이 4% 이상 뛰었고 아마존도 2. 56%,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도 1% 이상 올랐다. 상호관세로 실적부담 우려가 제기됐던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이 이번 판결로 한결 우려를 덜어낸 모양새다.

또럼은 지난달 공산당 대회가 개막했을 때 이미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러나 1월 23일 그가 더 많은 권력을 거머쥔 채 대회가 막을 내렸을 때, 그는 더 빨리 미소를 짓고, 하노이의 붉은 장식이 드리워진 컨벤션 홀에서 동지들과 악수를 나누며, 더 많은 일을 서두르는 듯 보였다. 새로운 정치국 명단이 그가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을 겸임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이는 베트남의 권력 분점 관행을 깨는 조치였다--그는 여러 관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회견장에 들어섰고,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았다. 중앙에 놓인 그의 짙은 목재 의자는 다른 의자들보다 훨씬 더 컸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소집됐다"고 그는 대부분이 국영 언론 소속인 일군의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 68세의 또럼은 이제 수십 년 이래 가장 강력한 베트남 지도자가 됐다. 그는 아시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고, 중국은 수출과 군사 장비 분야의 지배력을 통해 국가적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생각 없이 스크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 스페인의 15세 소년 라몬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습관에 대해 인정했다. "여자들이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나, 자동차 사고, 정말 폭력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런 종류의 콘텐츠를 봐요. " 라몬은 특히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과 집중력에 정말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달 초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에 대해 라몬은 시큰둥하다. 그는 자신의 또래들이 쉽게 금지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어머니도 동의한다. 어차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리라는 걸 감안할 때, 그의 어머니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금지는 강력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십대들을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사용으로 내몰아요. " 아이들과 소셜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페인 정부뿐만이 아니다.

61년 전 오늘 미국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말콤 엑스(X)가 연설 도중 총격을 받고 숨졌다. 말콤 엑스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 민권 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39세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강렬한 메시지는 이후 흑인 청년층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말콤 엑스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최고의 영웅으로 꼽힌다. 다만 두 사람의 지향점은 너무나 달랐다. 킹이 비폭력을 외치며 백인까지 끌어안으려고 한 반면 말콤은 백인과 흑인은 공존할 수 없다면서 흑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선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1963년 8월28일 흑인 차별에 반대하며 워싱턴DC에서 대규모 평화 시위가 일어났다. 킹은 시위 현장에서 "아이들이 언젠가 피부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흑인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도 "백인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회사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유전자 조작 아기를 탄생시키려는 것이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CEO) 샘 올트먼과 그의 남편, 그리고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프리벤티브(Preventive)는 생물학적 최초가 될 일을 조용히 준비해 왔다. 그들은 유전병을 예방하기 위해 편집된 배아로 아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사 경영진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부부가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 현재 출생 후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학자들이 DNA를 자르고, 편집하고, 삽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정자, 난자 또는 배아에 이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많아 과학자들은 윤리적, 과학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아기를 만들 의도로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미국과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도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침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했지만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