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자본시장 규제를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며 상시 통제 체제를 구축 중이다. 특정 기업 명단이나 산업 분야를 지정해 거래를 막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제는 '어떤 거래가 기술·통제 기준에 저촉되는가'를 상시 심사하는 규칙 기반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규제의 무게중심이 '누구를 막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막을 것인가'로 이동한 것이다. 이 전환의 법적 기반이 '포괄적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이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FY2026 국방수권법(NDAA·Public Law 119-60)에 포함돼 제정됐다. 법 시행 전까지는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재무부의 '해외투자보안프로그램(OISP)'이 경과규정으로 유지된다. 재무부는 법 제정일로부터 450일 이내에 최종 시행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COINS법의 의미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다. 집권 자민당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호르무즈 위기로 재부각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짚어 보고 개헌 논의의 향방을 전망했다. ━호르무즈 위기와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 논란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와 무력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참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 자위대는 적의 침공 시 자국 방어만 가능해 해외 전쟁지역 파견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지만 적용 요건은 엄격하다. 일본의 생존이 위태로운 '존립위기사태'이거나 주변 지역의 위기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에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중국 로봇산업이 지역별로 다른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선전은 '실험', 상하이는 '양산', 항저우는 '상업화', 쓰촨·지린 등은 '산업 맞춤형 적용'에 집중하는 식이다. ━ 실험 도시 선전 "오전 설계, 점심 가공, 오후 시제품"━선전에서는 이른바 '오전 설계, 점심 가공, 오후 시제품'이란 빠른 개발 리듬이 강조된다. 기술이 완성된 뒤 로봇 시제품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시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곧바로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한 뒤 다시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속도 기반 실험 구조'는 공간 혁신을 통해 가능했다. '수직공장(工?上?)' 모델로 대표되는 홍화릉기지(?花?基地)에서는 연구개발, 테스트, 생산 기능이 하나의 건물 안에 통합돼 있다. 그 결과 개발에서 검증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기술은 현장에서 곧바로 실험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남방일보(南方日?)에 따르면 위에장커기(越疆科技)는 홍화릉기지 입주 이후 개발과 생산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대해 글로벌 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희 국가안보연구원 사이버보안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국제 법집행 공조(Cross-Border Law Enforcement Collaboration for Countering North Korea's Crypto Plunder)'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분산성과 익명성은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차원의 법집행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처음부터 외화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초기 공격은 남한 사회 교란이나 파괴 활동 성격이 강했다.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약 5만 대의 서버를 마비시킨 사건이 대표 사례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달 초 승인된 정책으로 아동을 음란물·온라인 괴롭힘·사기·중독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스레드,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 계정 생성이 금지되며 정부는 플랫폼들이 규정을 따르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조치는 세계적으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다. 한편 영국은 전면 금지 대신 일부 대상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며 유럽 인권 측에서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0대 인도 의과대학 조교수가 강의 도중 19세 여학생에게 공개 청혼했다가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NDTV, 인디아 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툼쿠르의 스리 싯다르타 의과대학(SSMC)의 압둘 모하마드 조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 A씨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압둘 교수는 "학생들이 보여준 엄청난 사랑에 감동해 너희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여학생 중 한 명에게 고백하고 싶다"며 "너희들 모두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청혼하며 "사랑한다"고 외쳤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A씨는 교단에서 내려온 교수에게 즉각 항의하며 총장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압둘 교수가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CC(폐쇄회로)TV 영상이 증거"라며 받아쳤다. A씨가 "내가 언제 그랬냐?"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교수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피했고,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한 뒤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에 체포됐던 우즈는 이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정확한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우즈는 사고 때 착용했던 푸른색 셔츠 차림이었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즈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우즈가 몰던 랜드로버는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져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전복됐지만, 우즈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우즈는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이스라엘이 27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혼다브에 위치한 아라크 중수로, 야즈드에 위치한 샤히드 레자이 네자드 우라늄 처리 시설에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IAEA는 공습 지역에서 방사능 유출을 시사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셰르 원전은 페르시아 만에 접해 있어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경우 해수를 통해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야즈드 시설에 대해 "이란의 유일한 우라늄 추출 시설"이라며 "땅에서 채굴한 광물을 처리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란 정권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해당 시설만의 특이한 생산 공정에 이용되는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했다. IDF는 아라크 중수로에 대해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했다.

이란 전쟁 한 달 동안 전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2조달러(1경8000조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집계 대상인 82개국 시가총액은 146조35억달러(22경319조원)였다. 이란 전쟁 개전 직전인 지난달 27일 157조5034억달러(23경7672조원)였으나 7. 30%에 해당하는 11조4999억달러 감소했다. 우리돈 약 1경7300조원에 이르는 액수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유럽국가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스위스 증시는 27%, 스웨덴 증시는 13%, 프랑스와 독일은 12%씩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에 더해 위험 부담이 더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유럽 대륙은 중동과 이어져 있어 전쟁 위협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시가총액 감소 폭은 인도네시아 15%, 베트남 12%, 한국 11%, 일본 10% 등으로 파악됐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을 더 믿기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 관계자 다수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중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안보 전략을 향한 지역 관계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보복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많은 중동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헀다. 중동의 가장 큰 불만은 이란을 타격할 경우 강력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를 트럼프 행정부가 무시했다는 것. 중동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설득당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했을 것이라 본다고 한다. 매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자국 내 미군 기지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

이란 전쟁은 수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며, 미군 지상군 투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작전은 예정에 맞춰 혹은 예정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가 중동에 지상군 최대 1만 명을 추가 파병하는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선택권과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며 중동 지역에 미군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루비오 의원은 G7 회담에서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 곁에 있어줬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미국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 두 곳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타임즈오브이스라엘,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중부 도시 야즈드, 아라크에 각각 위치한 핵 시설 2곳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야즈드 시설에 대해 "이란의 유일한 우라늄 추출 시설"이라며 "땅에서 채굴한 광물을 처리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란 정권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해당 시설만의 특이한 생산 공정에 이용되는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했다. IDF는 아라크 시에 위치한 시설은 중수 원자라면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했다. IDF는 지난해 6월 12일 간 진행된 이란과 전쟁에서 이 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IDF는 "이란 정권이 해당 시설을 재건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로에 보관된) 중수는 현재 상태 그대로 핵무기 생산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란 정권은 핵 협정을 비롯한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로 개조를 고의로 미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