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2026 Billionaire Tax Act)'가 주 세수확보를 넘어 연방 조세체계의 한계를 둘러싼 '이념논쟁화'로 번지고 있다. 억만장자세를 지지하는 쪽은 자산이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가 만든 인프라·제도·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정 위기 국면에서 그 수혜자인 초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다. 반대론자들은 초부유층만을 겨냥한 예외적 과세가 일단 통과되면 조세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선례가 된다고 경고한다.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는 방식이 미 수정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소득(Income)'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위헌 주장도 제기된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실험을 통해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는가, 그리고 국가의 과세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쟁점을 분석해 본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실험━'억만장자세' 법안은 2025년 9월 미국 최대 의료 노동자 노조 중 하나인 서비스직국제노조 서부의료노동자연합(SEIU-UHW)이 제안했다.

격투 로봇, 카지노 딜러 로봇, 탁구 치는 로봇, 셀카 찍는 로봇. 최근 중국 로봇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약 40곳 중 절반이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 답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다. ━中 전기차 업체들, 로봇 시장 속속 진입━최근 몇몇 전기차 기업들은 로봇 시제품 제작을 넘어 공장 운영 단계까지 진입했다. 샤오펑자동차(小?汽?), 비야디(比?迪), 쥔푸즈넝(均普智能)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로봇 관련 연구개발(R&D)을 시작한 바 있다. 샤오펑자동차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진입한 전기차 기업 중 하나다. 샤오펑은 지난 2018년부터 로봇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2024년 말에는 'IRON' 로봇이 광저우 공장에 투입돼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2026년 1월에는 첫 양산형 시제품이 생산라인에서 출하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주요국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격화하는 중동 전쟁…달러화 강세의 역설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스전 등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도 약 5000명 규모의 해병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배치하며 추가 군사 작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 결제 통화인 달러 강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란전쟁 발발이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가스시설 보복 공격에 나서는 등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해협 봉쇄는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결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게는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유가 급등은 매년 5억t이 넘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게도 골칫거리다. 중국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어떻게 추진 중인지, 14억인구를 위한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하는지 살펴보자. ━중국과 한국의 5대 원유 수입국━중국과 한국은 매년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지만, 양국의 원유 수입구조는 차이가 크다. 먼저 한국의 원유 수입 상황을 보자. 2024년 한국은 10억300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2025년도 10억2847만배럴로 비슷한 수준).

주요 외신들이 3년9개월 만에 '7인 완전체'로 복귀한 방탄소년단(BTS)을 집중 조명했다. 유력 외신들은 BTS 광화문 공연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BTS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공연이 열린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인근 도로 등에는 약 10만명(소속사 추산) 인파가 몰렸다. BTS는 팬덤 '아미' 앞에서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 등 신곡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별도의 라이브 섹션을 마련해 "BTS 쇼가 아리랑 앨범의 노래 '보디 투 보이'(Body to Body)로 시작된다"며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관중은 엄청난 환호성을 보냈고, 음악 박자에 맞춰 색이 변하는 응원봉을 흔들었다"고 전했다. NYT는 공연이 끝난 후에는 "역대 최고의 K팝 그룹이 약 4년 만에 진행한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K팝 최고 그룹의 귀환"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이국 국영 타스남 통신은 나타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이날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번 공격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법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 직후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시설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 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방사능 누출 등 추가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현재까지 단지 내 방사성 물질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은 없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달 초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한 바 있다. 이 시설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공격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지난해 기밀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워싱턴 D. 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변경한 보도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해당 정책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며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기자들의 국방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하려는 정보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인도양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이란이 인도양의 미국·영국 합동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IRBM 두 발을 발사했으나 기지를 타격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이란이 실전에서 IRBM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중동 지역을 넘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려는 중대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이란에서 약 4000㎞ 떨어진 영국령 차고스제도에 속해있다. 이 섬의 공군기지는 미국이 폭격기, 핵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운용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IRBM 두 발 중 한 발은 비행 중 고장이 났다. 다른 한 발은 미 해군 군함이 SM-3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격추에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서 약 4000km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 이전에 스스로 인정했던 것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20일(현지시간)이란의 새해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최고지도자 선출 후 첫 메시지를 발표할 당시 얼굴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과 국영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이날 신년메시지에서 올해를 '국가통합과 국가안보 아래 저항 경제를 구축하는 해'로 규정했다. 모즈타바는 "민생 안정과 부의 창출은 경제 전쟁의 핵심 방어선"이라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만간 전문가 검토를 거친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즈타바는 이웃 국가와 우호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형제국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가짜 깃발 작전을 통해 이슬람 국가 간의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오만 등을 겨냥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선 "이란군이나 동맹국에 의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보름 넘게 지속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으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들이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자체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피해액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미군 군사 인프라 피해액은 무력 충돌 이후 2주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크 캔시언 CSIS 선임고문은 "중동 내 미군 기지 피해 규모가 과소 평가됐다"면서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특히 요르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가 이란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가격은 4억8500만달러(약 7300억원)에 달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20일(현지시간) 일본과의 협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아라그치 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량의 20%가 오가는 에너지 혈맥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해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공격하는 적 함선을 차단한 것"이라며 "적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온 선박도 통과할 수 있고 해당 국가와 협의한 후 통과를 위한 안전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를 위해 주요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자 이란이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협상을 통해 통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0시1분 이전 선박에 적재된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수적인 모든 거래를 오는 4월 19일까지 허용하는 일반 면허(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크림반도에 위치하거나 설립된 개인·기관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합작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과 거래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 기존 공급 물량을 세계 시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풀어주면서 미국은 약 1억4000만 배럴의 원유를 신속히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물량을 늘리고 이란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우리는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계속하는 동안 이란을 상대로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유가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