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2단계 서비스대책
앞으로 전자태그(RFID)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는 RFID 부착이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RFID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골프 크루즈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관광단지 지원을 늘리는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방안 일부를 담았다. 2단계 서비스 대책은 7월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RFID와 USN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RFID란 작은태그에 정보를 저장하고 판독기를 통해 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제조공정이나 재고관리, 유통·물류 등에 사용된다. USN은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 사물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4.4%를 차지할 만큼 발전했지만 이같은 기술발달이 다른 산업분야에 파급되는 정도가 미흡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IT인프라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연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RFID나 USN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입찰 심사에서 IT 생산성 투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식품과 의약품 등 관리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RFID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물류, 안전관리, 농업분야, 귀금속 등 15개 부문에 대해 RFID 확산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FID와 USN의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표준을 조속히 마련해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관광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골프나 크루즈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