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소비가 생각보다 좋다. 소비심리가 깨어나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높여잡았다.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다. 특히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4.7%에서 4.9%로 0.2%포인트나 높여잡았다.
◆ 정부, 경기 낙관 배경은?
이미 경기회복을 선언한 정부지만 '낙관'의 색조가 좀 더 짙어졌다.
첫번째 이유는 소비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3.9%에서 4.2%로 올렸다.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4.1%였다. 여기에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 가미됐다.
그동안 교역조건 악화로 성장률과 괴리돼 있었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낙관'에 반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산효과'가 나타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에서도 모처럼 우군이 나타났다. 바로 중소기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비상장기업 등 중소기업의 투자가 점차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6.5%에서 8.2%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종전대로 30만명을 유지했다. 1~5월 취업자가 평균 27만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재정사업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정부로선 물가 상승이 걱정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5%로 내려잡았지만, 이는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2.2%로 정부의 예상보다 안정된데 따른 조정일 뿐이다. 하반기에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평균 유가 전망치를 당초 배럴당 5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62달러로 높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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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은 위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 대책과 중소기업 대출 관리 등 외환·금융시장 관리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단기 외화차입 문제는 정부가 고심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보다는 외화차입을 억제토록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눈에 띈다.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고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대출의 업종별 위험을 분석하고 본래 용도 외애 유용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대출 증가 속도에 따라 후속 대책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행정지도로 이뤄지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제 등을 제도화하는 등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