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허가제 가미된 SSM 등록제 도입"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을 막기 위한 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한 정책이 바람직하며 향후 지경부 예산의 절반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골목상권 보호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완전한 허가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작 보호해야 할 300㎡ 이하 소규모 점포는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며 "법이 정비되기 전에는 사업 조정제도를 활용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SSM 정책은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소형 마트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특성화와 차별화가 돼야 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전기 요금과 관련해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서민 부담 증가 등 다른 문제는 재정지출을 이용해 보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과 관련해 "지경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온실가스 감축에 둘 것"이라며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고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지경부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선도하는 역할이 없었다"며 "취임 하면 정책 개발 쪽에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나 스스로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정책이어야 한다"며 "다만 과보호 일변도보다는 경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물경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을 때 경제기획원에서 거시적인 주로 다뤘지만 언론인과 국회의원으로서 실물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낙관하기에 이르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아직 '겨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온기가 돌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청문결과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장관으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