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전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 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에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 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지불하는 금액만 매년 1조달러를 넘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개발도상국이 부패로 연간 1조달러의 피해를 입는다고 추산한다"며 "하루 1달러 수준으로 살아가는 14억명을 6년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SDG파트너십을 통해 14개의 파트너 국가가 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변화는 국제 사회의 기술 지원과 남남 협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증명해 낸 국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드 크로(Alexander DE CROO) UNDP 총재도 "SDG 파트너십의 가치는 제도를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교류하는 데 있다"며 "SDG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청렴 제도 강화와 내부신고자 보호,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 요구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DG 파트너십을 통해 청렴도를 높인 대표적인 국가로는 몽골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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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권익위의 중앙집중형 청렴포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 몽골은 부패 신고의 상당수가 일반 정부 민원전화로 접수돼 신고가 분산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뒤 신고 분류와 업무 처리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중복 신고와 관할 외 신고가 약 30% 감소했다. 다른 SDG 파트너십 대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코소보도 해당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시스템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한 국가들도 이를 자국의 반부패 국가 전략에 반영하거나 반부패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을 주도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반부패 개혁을 이야기기하면 '우리는 아직 청렴보다 경제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청렴은 선진국의 여유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