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데…한국 정치 좌우하는 '진짜 당원'은 누구인가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주당 당원은 약 500만명, 국민의힘은 444만명이다. 소수정당을 합하면 당원 가입자만 무려 1128만명이다. 한 여당 보좌관은 "1000만 당원 시대가 진작에 열렸다"고 했다. 물론 입당만 했다고 다 같은 당원이 아니다. 일반 당원과 당비를 내는 권리·책임당원,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 당원 등 진성 당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런데 당원 숫자가 급증했고 권한은 막강해졌지만 당원이 누군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당비를 내는 권리(책임)당원의 지역·연령·성별 구성과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 숫자는 물론 당내 세대별·지역별 투표 결과 등이 깜깜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명부가 개인정보로 보호받는 건 당연하지만 통계까지 깜깜이 영역으로 남겨두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직후보를 내는 공적 조직이다. 공복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후보를 1차 선별한다. 정당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당원 정보를 반드시 사적 정보로 봐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성 없이는 특정 계파나 지도부의 입맛에 맞게 정당이 사유화돼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경선 룰 결정 과정의 이견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응축돼 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하는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문제는 표의 등가성(1인1표)이 대표성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당원 구성이 특정 세대나 지역 등에 치우쳐 있다면 평등한 한 표가 오히려 불균형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 도입 전 당원 찬반 투표에 권리당원의 32%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미만인데 전 당원의 의지가 반영된 게 맞느냐"고 했다.

검증되지 않는 당원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리그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당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는 간접 정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다. 민심과 유리된 당원주권 만능주의는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당원의 권한을 인정하되 권한을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원민주주의를 위축시키자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00만 당원시대, 각 정당에 질문은 주어졌다. 당심은 곧 민심인가. 당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당원들이 권력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대라면 당원들에게도 물어야 한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라고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약 500억원, 국민의힘은 약 45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당원들에게 걷는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다. 정당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정당법 2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중략)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한다. 정당과 당원들에겐 모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2024년 기준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민주당 약 500만명, 국민의힘 444만명 등 1128만명에 이른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정당에 가입해 있다. 일반 당원도 있지만 실제 당원주권을 행사하는 건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갖는 진성 당원들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내 투표 전 6개월 전까지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게 각각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자격을 준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약 131만명,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85만명 수준이다. 민주당 4만명, 국민의힘 16만명에 불과했던 지난 2010년과 견주면 당원이 크게 늘어났다. 거대 정당들이 추진한 전국정당화의 성과다.

문제는 216만여명의 권리당원과 책임당원이 5160만(올해 기준)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구체적인 전국 당원 구성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당원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당원들의 연령, 성별, 지역별 비중은 전체 국민 구성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경우 호남, 수도권, 40·50대가 상대적으로 다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영남, 70대 당원이 많다.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당원 숫자는 양당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보인다.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와 생각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때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원들의 의사결정 방식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역구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 하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여당 핵심 중진의원은 "유튜버의 메시지에 더 크게 흔들리고 여론이 쏠리는 모습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며 "지역에 내려가서 택시를 타면 정치 유튜브를 보지 않는 택시기사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한 야당 다선의원은 "과거에는 당협위원장이 나서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뽑아달라면 (당원들이) 다 따라왔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여야 모두 특정 메신저들에 의해 당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야 공히 당원 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가 꾸준히 바뀌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도·무당층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데 더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당원 여론의 변화는 정치인들을 더욱 극단으로 내모는 주된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을 맞춘 듯 '당원주권시대'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야권 다선의원은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을 선거 때 단기간에 동원하려면 강경한 메시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보다 짙은 '매스파티'(Mass Party·대중정당)에 가깝다"며 "유럽 등에 정착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포괄정당)처럼 당원에 매몰되기 보단 의원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성별·세대·지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부에서 '1인1표제'와 관련해 표출된 이견이다. 이미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의 보완을 위해 세대별·지역별 당원 편중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보스 정치의 종말과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과정의 불가피한 성장통이란 분석도 있지만 '당심'이 특정 당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대의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화의 기반이 되레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만 대변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낸 2015년 국내 정당사상 최초로 모바일 당원 모집을 시작해 터치 몇 번만으로 당원 자격을 부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규모 탈당 사태를 맞은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월 1000원 이상 3회 이상 납부'라는 파격적인 당원 가입 요건을 제시했다.

양당은 문턱을 낮춘 뒤 의사 결정에 당심을 반영해 당원들의 효능감을 키웠다. 민주당은 고(故) 이해찬 전 대표 체제였던 2019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당원 판단에 맡겼다. 2021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국민의힘은 당 대표·대선 경선 등을 100% 당원 투표로 치렀다.

여기에 '팬덤 효과'가 더해져 당원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기엔 '친문'(친 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이 적극 반응했다.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대거 당으로 유입됐다. 국민의힘 역시 당원들이 역대 최연소 이준석 대표 체제를 탄생시켰다. 정치 신인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및 대선 승리를 견인한 것도 당원들이었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숙의'가 사라지고 '팬덤'만 남았다는 비판이 양당 안팎에서 공히 나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통령의 대표 시절과 정청래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당원 권리가 거듭 강화됐지만 계파 갈등이란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불법 비상계엄과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당원의 선택이 늘 옳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성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징계 정치'를 고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원 편중 현상도 여전하다. 500만 당원의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적으론 '수도권·호남', 연령별론 '50·60대' 비중이 압도적이다. 440만 당원의 국민의힘도 'TK(대구·경북)'와 '70대 이상'이 많다. 전국 정당으로 평가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은 과거 호남과 농촌을 대표했던 민주평화당이 전국 기반 정당으로 성장한 정당"이라며 "당원 권한의 과도한 확대로 숙의 민주주의와 멀어진다면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원주권시대'의 주연인 당원들은 '당심'을 중심에 둔 정당 운영을 강조한다. 대선과 총선 등 일반 국민 여론이 중요한 선거에선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당내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선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통념과는 달리 영향력이 과거보다 오히려 약해졌다는 의견도 의외로 많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50대 김모씨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이유에 대해 "2000년 '노사모' 창립 때부터 같이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권위주의 타파,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정당이 있으면 옮기겠지만 아직 찾지 못 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과거엔 당원협의회, 청년·여성위원회 등이 활성화돼 있었고 MT(멤버십 트레이닝)에 500명씩 오곤 했다"며 "구별로 협의사항이 결정되면 국회의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다. 공천도 다 위에서 정하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부터 새로 적용하는 1인1표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씨는 "대선과 달리 당 대표를 뽑는 내부 선거에선 당 생활을 오래 해 많이 알거나 당비를 더 많이 낸 당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서울 지역 권리당원 유모씨(37)는 "1인1표제를 하지 않으면 대의원을 많이 아는 현역이 신인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면서도 "당심을 우선해야 하지만 당심과 민심 비율은 5대 5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올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된 부산의 조모씨(63)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국민의힘뿐이어서 가입했다"며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당심과 민심은 별개다. 민심 비율을 늘리면 민주당원들이 들어와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리당원 3년차인 송모씨는 "대통령 선거에 한해 (후보 선출시) 당심과 민심 비중을 같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50년 이상 보수정당을 지지해 온 80대 서울 주민 김모씨는 "당원의 영향력, 소통, 단합력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며 "당협위원장은 선거 때만 반짝 오고 자취를 감춘다. 민주당원들은 잘만 모이는데 우리 당은 옛날과 달리 평소에 서로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당원인 김모씨(25)는 "청소년 자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은 주로 민주·진보진영에서 지원하는데 그래서 혁신당을 지지하게 됐다"며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고 본다. 각 정당마다 특정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으뜸당원 천모씨(20)는 "정당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만큼 당원들의 생각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당의) 의사 결정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면 선거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