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