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명인의 자살이 심리적 동조와 모방을 부르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고 있으나 여전히 선정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책은 생산과 유통, 보호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시행된다. 자살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모방 위험 큰 사안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위반이 누적된 매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일선 경찰에게도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방지를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조치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개정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 단계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한다. 특히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분별력 강화를 위해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종교계·방송사와 함께 마음 회복 메시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자살 유발 정보의 증가로 관련 피해가 지속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살유발정보를 점검하는 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3년 30만여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60만여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온라인·미디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