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도 무시, 서울시의 '유명무실' 적정온도

서울시 일부 관공서들이 스스로 정한 규준조차 지키지 않고 과잉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ㆍ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공공장소 냉방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서울시 관공서 6곳 중 서울시청 단 한 곳만 정부지침 여름철 적정온도(26도)를 지키고 있었다.

조사당일 서울시청 평균 실내온도는 28.8도(℃)였다. 성북구청, 종로구청, 서울시의회, 대흥동사무소, 중구청 등 5곳은 실내온도가 23.3~25.1도로 적정온도보다 낮았다.

조사한 관공서 6곳의 평균 실내온도는 25.1도였다. 조사당일 실외온도 31.2도보다 6도 낮았다. 특히, 중구청 실내온도는 23.3도로 적정온도보다 2.7도, 중구청 실외온도보다 8.4도 낮았다.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이면 두통, 신경통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공서의 에어컨설정온도는 한 겨울 실내온도 수준이었다. 에어컨설정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3곳의 설정온도는 종로구청, 대흥동사무소가 각각 20도, 성북구청이 23도였다.

에어컨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풍기를 사용한 곳도 서울시청뿐이었다. 특히,서울시의회는 햇볕 차단용 블라인드, 선풍기 등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지침과 서울시 조례는 냉방시 적정온도를 26~28도로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 중앙부처 등 관공서에 시달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2007-3호)' 24조는 "공공건물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6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 17조는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냉방온도 26~28도) 준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에 대한 부분은 단지 권장사항에 그치는 것일 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국무총리 지침으로 나왔을 뿐 법 조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소유 빌딩에 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이를 알려줘도 항의를 받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내놨던 냉방온도 합리화 관련 법률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산자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냉방 온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산업자원부 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 냉ㆍ난방 온도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합리화법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벌칙성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