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전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토론회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다시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토론회 개요는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전통적인 문법을 넘어서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여러 비용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긴급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 발언 이후 재계에선 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AI(인공지능) 개발 확산에 따른 반도체 등 특정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 것인데, 이를 재투자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외시하고 사회적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건 억측"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여러 과제가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