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효율화를 위해 부실업체 및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방지와 퇴출을 강화하고 온라인 조달시장인 '나라장터'의 효율성 및 공동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8일 정책·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 전자조달 신뢰 향상 및 효율화 △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격 경쟁 위주 조달로 품질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 저가·저품질 제품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조달시장에서 우수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제품 구매 에고제, 품질·성과 향상 계약제도 도입, 부실업체 진입 방지 및 퇴출 강화,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 등 품질(기술)을 중요시하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우대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건물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을 위해 부적격자의 입찰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체지문인식시스템을 전체 계약에 적용해 불법 전자입찰을 방지한다. 나라장터와 별도로 운용중인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 공동 활용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모든 품목의 비축목표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시장에 맡겨도 문제가 없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달청의 핵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행정 발전 방향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전자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비축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 역시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