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상생잘하는 대기업, 인센티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말 까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문제가 국가적 아젠다(의제)처럼 됐다"며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사안을 중심으로 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안은 △납품단가 조정제도 보완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부당인하 △상생협력 제도 보완 △기술탈취 및 유용 방지 △원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 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서 잘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은 납품단가를 인하 했는데 부당성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이를 잡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납품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대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친서민 행보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시지표가 나아진 혜택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상생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챙기기가 포퓰리즘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봤듯이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현실을 생각하다보니 대중영합주의로 가게 되더라"며 "결국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국민경제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